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지방세 불복 경정청구 사유,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등)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마지막에 대한 내용(지방세 불복 경정청구 사유,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처분당사자에서 이해관계인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니 아래 절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후발적 경청청구 사유 확대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해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및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경정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완납했으나 추후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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