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양식 포함)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신고,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대한 관계와 양식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란? 근로계약서 상에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서명, 싸인, 날인 등이 있어야 하며, 이메일 단순 통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으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서명한 것을 스캔본으로 해서 이메일로 상호 주고 받았다면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명, 싸인, 날인 등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고용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대상이며, 1회 적발시 30만원 정도, 2회 이상 반복적 적발시에는 벌금이 계속 증액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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