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긴급 복지 지원 요약(전세사기 특별법)

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아실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복지 지원 요약(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의 경우는 대상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모증금을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전세사기 대상이라고 하면 추후 경매 및 공매 진행시 HUG에서 선정된 법무사 대행수수료가 70% 지원되며, 이러한 경매 및 공매 진행시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요. 최우선변제금은 결국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지급을 못받는 피해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주택 경락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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