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임대차 시장 안정화)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8월 2일 공포 시행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낮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은 17.2%입니다.) 2.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이전에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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