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SNS에 '승냥이' 라고 표현하면 모욕죄에 해당

[법률뉴스] SNS에 '승냥이' 라고 표현하면 모욕죄에 해당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NS 상에서의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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