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정부 규제 완화! 그 효과는?

윤석열 정부가 3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대출규제도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전매제한 기간 축소 -최대 10년 -> 3년 축소(강남3구, 용산) -그 외 서울 지역(21개구) 및 수도권은 최대 4년 ->1년 축소 2.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 (최근 이슈가 된 강동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2025년 1월 입주, 당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가능) 3. 청약 재당첨 기회 제한 없어짐(규제지역 해제) 4. 청약 1순위 자격 : -청약 가입 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다주택자 모두 가능 5. 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무주택자, 1주택 처분 조건자 70%까지 1주택 이상 60%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무주택,1주택 60% 1주택이상 50% 확실히 부동산 규제가 빠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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