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발의

#지방소멸 #인구감소 대통령직속 지방소멸특별위 구성 인구 적은 곳에 간 주민·기업 우대 각종 세금 깎아주고 건보료 감면 부처별 칸막이 행정부터 없애야 여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발의 지방소멸이 화두가 된 지 오래다. 분기점은 2016년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박사)이 일본에서 나온 ‘소멸 가능성 도시’ 기준을 변용해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내놓으면서 큰 반향을 불렀다. 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수를 65세 이상으로 나눈 값으로, 인구의 재생산 능력을 나타낸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수를 65세 이상으로 나눈 값으로, 인구의 재생산 능력을 나타낸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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