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아파트 12채 산 미성년자, ‘아빠찬스’ 편법증여 적발


1억 미만 아파트 12채 산 미성년자, ‘아빠찬스’ 편법증여 적발

#1억미만 #아빠찬스 #편법증여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 건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법인·외지인이 전국에서 거래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8만9785건이다. 이 중 이상 거래 1808건을 추렸고, 편법증여·명의신탁 등과 같은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을 적발했다. 저가 아파트 거래는 정부가 2020년 7·10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증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렸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적용을 제외하면서다. 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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