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세표준은 15년째 동결 …증세

#소득세과세표준 #15년동결 #증세 한경 이슈 추적 정부, 상위 2% 세금만 높였다지만 15년간 물가 35%·연봉도 상승 대부분 적용 과표구간 조정 안 해 2008년 4천만원에 소득세 50만원 올 8천만원땐 세금 449만원 9배↑ 실질임금 안 늘었어도 稅부담 3배 15년 전 연봉 40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의 연봉이 올해 8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9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물가가 35% 정도 오르고 이에 따라 급여도 인상됐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과표를 그대로 둠으로써 정부가 사실상 증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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