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풍선효과…금감원, 사업자대출 규제 검토

#사업자대출 #대출풍선효과 #사업자대출규제검토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가 받는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14일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기업대출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몰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1060조2000억원)은 한 달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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