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수시로 해제 요청가능

#부동산규제지역 #수시로해제요청가능 지자체, 수시로 요청 가능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 등이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엔 같은 사유로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지 조정대상지역 등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에 관한 지정 기준도 시행령으로 상향됐다.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가 상황 판단에 따라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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