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불발되나?

#세법개정안불발 이달 중순 상임위 통과 못하면 내년으로 시행 미뤄지는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지연 민주당 "11월 고지서 발송 前 법안 통과돼도 납세액 조정 가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계획이 국회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며 관련 세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달 중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감면안 시행도 내년으로 미뤄져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조세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 소위는 물론 기재위 내에서도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소위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된 것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부자 감세’를 막겠다”며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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