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

#선순위보증금 #세금체납여부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도 표본 방식으로 시·도 단위로만 공개하던 것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427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2030세대의 사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8%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전세 사기를 뿌리...

원문링크 : 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