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정책 브리핑 (22.08.16)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정책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 …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규제 완화+인센티브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도 추진…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종합 해소방안 마련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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