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자산 →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 조정과 관련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빚어진 새출발기금의 새로운 윤곽이 공개됐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을 해주고, 채무조정 대상 한도도 낮추는 등 채무 조정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빚 탕감’ 이슈가 됐던 부실 차주에 대한 60~90% 탕감률은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25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금리를 낮춰주고, 최대 20년간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 90일 이상 빚을 못 갚은 연체자의 원금을 60~90%를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이러한 조치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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