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혼란, 여야 처리 무산

#종부세 #종부세여야처리무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의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 중과 대상 제외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존 11억원 외 한시적인 특별공제 도입(1억~3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은 합의가 불발됐다. 1주택자 특별공제와 관련해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구두로 “올해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후 합의해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야당 측 반대가 워낙 거세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초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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