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공시가현실화 집값 급락…내년 현실화율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 현실화 목표 90→80%로 낮추고 달성 기간도 늦출 듯 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시기도 종전보다 5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속도 조절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71.5%(공동주택 기준)로 유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지역별로 집값 하락 편차가 커 현실화 계획을 당장 일괄적으로 개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세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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