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미통과시, 내년 전기료 3배 인상?

#한전법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회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한전은 올해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9.3원 올렸는데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을 내년 한 해에 올려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현재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는 총 67조2000억원이고, 올해 실적 집계가 끝나 30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반영되는 내년 3월에는 72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40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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