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법정최고금리 #27.9% 대부업법 시행령 고쳐 한번에 높이거나 한은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고려 "시장 되살려 불법 사금융 확대 막아야" 금융당국이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최근 되레 서민의 돈줄을 막는 주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선다. 원론상 법정 최고금리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의결이 필요하진 않지만, 전 국민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최고금리 '인상'이 아닌 다수의 '인하' 법안이 발의된 상황도 감안했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시할 카드는 두 장이다. 우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 금리를 상향하는 카드다. 현행 대부업 시행령 5조와 9조는 각각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원문링크 :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