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미완의 개혁인 이유


공수처가 미완의 개혁인 이유

공수처는 검찰에서 일부 조직을 떼와서, 분할한것에 불과한데, 이것은 참 바림작하지 않는것이죠. 온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청에 부여된 수사권을 온전하게 박탈하고, 공소와 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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