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4.1.10 부동산대책 방안 발표 재건축 세제 완화

방안 발표 부동산대책 국토교통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4년 1.10 부동산대책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개발 노후도 완화 건축규제 완화 세제 혜택 완화 youssef00, 출처 Unsplash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입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게 합니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합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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