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준공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사건 개요> 최근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수익형부동산 분양계약해제사건"들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 번에 포스팅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부동산]준공 지연 이유로 부동산 분양계약해제(호텔, 아파트 등)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준공 지연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계약금을 ... blog.naver.com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시행사 측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이 도과하였고, 이에 기다리다 못한 당사자들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을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있는지 문의하여 주셨는데요. <화윤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한 결과, 처음엔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던 시행사 측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조정에 적극 임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중도금 대출, 기타 세금 관련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해제소송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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