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인이 임의공제한 보증금 반환청구 이행권고결정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신속하고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변론 없이 간이하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나올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액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을 체결할 때 B에게 기존 인테리어에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사용 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는 만기에 기존 인테리어 그대로 깨끗하게 원상회복하여 A에게 반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해야한다면서 임의로 90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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