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논란의 여지가 계속되었던 사안 중 한가지가 바로 최초임대료 이후의무임대기간동안 5%이상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임차인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임대기간동안은 최초임대료에서 5%의 인상만 가능하다는 해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불가능, 법원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서는 “임차인 변경 시에는 변경된 임차인의 최초임대료 산정을 기존 임대료의 5%이상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기존 국토교통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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