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송달의 중요성


지급명령, 송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결정만 받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승복하여 확정이 된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대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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