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거운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송도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MikesPhotos, 출처 Pixabay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없다! 라고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첨예한 싸움이 되었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승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떻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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