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①-사해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이 단어는 누구나 한번 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요. 실제 이 단어의 정의를 잘못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는 무엇이고, 채권자취소소송(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도 합니다)은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사해행위란? 법률용어 사전에는 이 단어의 정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채무(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돌리는 행위.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해행위는 성립하는 것 일까요?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가 되거나 채무가 더 많은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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