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결사례]점유취득시효 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종결된 ‘점유취득시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A는 1982. 8. 경 B가 낙찰 받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경락목록에서 해당 토지의 기재가 누락되었는데 A는 30년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사건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30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까지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신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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