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임의경매 사건, 말소촉탁등기!


40년 전 임의경매 사건, 말소촉탁등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40년 전의 경매사건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40년 전 사건이다 보니 현재와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보를 찾아서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는 발급받았으나, 구비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많았고요. 심지어 임의경매의 당사자를 찾아 쓰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으로 받은 조서와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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