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 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느냐는 빠지지 않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임차인 A씨는 이전 임차인인 B씨에게 권리금을 주고 설비를 양수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요. 임차인 A씨가 퇴거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B씨가 설치한 인테리어시설도 철거해야 원상회복이 된다고 주장하여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임차인 A씨에게 이전 임차인인 B씨가 설치한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참조).전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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