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피고승소] 헤어진 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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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헤어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이 중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흔히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개요>A는 B와 과거에 잠시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A가 B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B와 다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화윤에서는 B로부터 위임을 받아, A와 B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이었던 것은 맞으나, A로 인하여 B가 유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A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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