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종결] 사기로 연락두절된 지인 채권가압류 인용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4MTFfMjMg/MDAxNTk3MTMyOTA5ODA2.qHUFyz8u3uR8xJk-WH9fIBojnmoSI9x6TOTjxGj4qZYg.tgx0zGx3aXd3d4qyL1Z9lidhhJGPH800rM7Hnwu6Dx4g.PNG.hwayunlaw/%BB%E7%B1%E2%BF%AC%B6%F4%B5%CE%C0%FD%C3%A4%B1%C7%B0%A1%BE%D0%B7%F9%C0%CE%BF%EB.png?type=w2 "[가압류/종결] 사기로 연락두절된 지인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는 신속하게 비밀리에 행해지므로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결정에 앞서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1) 현금을 공탁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2)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하도록 나오는 비율이 작지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약 4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게끔 명령이 나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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