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무단침입,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도 명백한 범죄이기에

"집주인무단침입,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도 명백한 범죄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의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지닌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간혹 임대인 중에서는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 임차인의 짐을 직접 빼내거나 임차인을 끌어내는 행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권리 침해와 형사상의 보호법익 침해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여 이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집주인무단침입을 통해 불법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을 직접 끌어내려 한다면, 결국 이는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이어 나가는 상황에서 집주인무단침입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임차인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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