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과 공탁금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탁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 지 몰라서 하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이나, 형사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하는 형사공탁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탁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일부공탁은 모두 무효인가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액이 부족한 경우 무효라는 주장은 소송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일부공탁은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공탁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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