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BCG 경피용 예방접종 피해(국가손해배상청구)

[화윤]민사 "비소" BCG 경피용 예방접종 피해(국가손해배상청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도 올해 6월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요, 저희 아이도 역시나 "KHK147"을 맞았네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비소라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를 고민 중에 있으실 겁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국가가 이 비소 백신을 유통하는데 과실이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인데요. 저도 유심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국가에서 백신을 유통하는데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발표하는 기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사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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