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도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깊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양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적으로 분양권전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전매 등 행위라면 애초에 적발 및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조직적으로 불법전매를 하여 엄청난 규모의 이득액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일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행위자의 직업과 연령, 이득액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비전문가인 사인의 불법전매 행위의 처벌수위가 더 가벼울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분양권 불법전매가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처벌 자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인에 대한 처분 역시도 중할 수 있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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