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그들은 누구인가

[화윤]부동산 분쟁 분양대행사, 그들은 누구인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2. 9: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분양계약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속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모든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나,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소송이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측 기망행위가 문제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매 약속, 분양과 관련된 허위 광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 직원은 시행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실제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대행사 직원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각서를 써준다 하여도 시행사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상황에서는 표현대리 등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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