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버지가 매입한 선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B로부터 선산 용도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이후 바로 가족들의 묘지를 해당 토지로 옮겨 선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수소문하여 보니, 이 사건 토지가 B의 사망으로 자녀인 피고 C에게 일부 상속이 되었고,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D 역시 해당 토지를 A에게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A는 피고 C와 D를 상대로 각 매매계약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권리관계는 명확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윤에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 및 제출하였고, 추가로 소유권이전범위를 특정하고자 감정신청을 하여 지적측량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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