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 반환 소송

"상대방에게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한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 내역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이체내역, 투자에 대한 설명, 실제 투자된 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살펴보실 자료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투자하기로 해놓고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염두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원금 전부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이 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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