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깽값이 너무하네요(Feat. 소송비용의 신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깽값 : 싸움판을 벌여서, 다친 부위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는 행위. 다친 것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해, 돈을 벌어보려는 행위이다. 얼마 전에 소송비용 때문에 연락드렸다며 상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심문기일통지서가 날라 와서 심문기일에 출석’까지 했으나 안타깝게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홀로 진행하기에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나머지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A씨에게 서류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그리고 최고서. A씨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제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했을 뿐인데,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최고서가 왔다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비용을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깎을 수는 없는 것인지 물어보시는데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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