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의원을 운영하시던 의사선생님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뿐만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차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물을 인도하였다면 미처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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