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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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를 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개 보증금 외에 별도로 차임(월세)을 지급하기도 하며, 관리비 명목으로도 일부 금원을 지급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필요비, 유익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도 하는데, 계약서에 포기특약이 있다면 청구해서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서 관리비 등 금원도 함께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야할 항목들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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