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강제집행, 무단 점유가 이어진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작년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명도소송으로, 명도소송 1심 접수는 매년 3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도소송이란 민법 제214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물권적 권리에 기하여 권리 없이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도록 했다가는 자칫 오히려 임대인인 자신이 무단침입 등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섣부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강제로 그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지 ...

원문링크 : 명도소송강제집행, 무단 점유가 이어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