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③-채무자 사해행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해행위 취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B씨는 여러 사람들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는데, 채권자 중 한명이었던 A씨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A씨에게 빌린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변제할 수가 없게 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지요. B씨는 A로부터 빌린 돈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세금 등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일부 변제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634 판결] 이렇게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물권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물권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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