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 임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소유권분쟁에 휘말려 있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한 바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세입자인 B씨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원소유자인 C교회와 A사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B씨 입장에서는 정당한 차임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는바, B씨가 차임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차임 지급의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위 판례에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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