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승소사례]사실혼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청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망인의 사실혼배우자가 망인의 자녀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망인의 사실혼배우자인 A는 망인의 자녀인 B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고, 이에 B가 본 법률사무소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비록 A가 B에게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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