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민사소송에 비해 신속 저렴한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하며, 그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개요>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
[합의/종결사례]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 합의 후 취하 종결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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