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 공사 지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정세까지 불안해지며 각종 원자재값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08년 철근 대란 이후 2021년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는데,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도 큰 문제였지요.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현장도 약정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대거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잇따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공사의 지연은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에게 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문제를 남기는데요. 또한, 공사 현장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것이라면 분양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지체상금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후 주택의 보수나 가게 리모델링 등 우리는 크고 작은 공사를 의뢰하며 생활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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