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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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담긴 타인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피해자가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게시하였다가 고소되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는데요(2020도920 판결). 피고인은 A가 B에 대해 작성한 글을 자기 SNS에 공유했다가, B가 허위사실이므로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1년 가량 무시하였다가 기소가 되었는데요.1심은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2심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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