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에서 나가라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2017년경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될 무렵 서로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임대인이 작성해 온 명도확약서 및 일시적 재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집을 매각한 이후 임차인에게 명도일을 지정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차임을 지급받았고, 임차인은 재계약 당시 이사갈 집이 여름이 되어야 비워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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